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반응형
«   2025/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To Be Develop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여러 건의 재판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각 사건의 진행 상황과 향후 본문

study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여러 건의 재판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각 사건의 진행 상황과 향후

elira 2024. 11. 27. 22:33
반응형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사건 개요: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진행 상황: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향후 일정: 이 대표 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항소심은 2025년 상반기 중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위증교사 혐의

  • 사건 개요: 이재명 대표는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진행 상황: 2024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향후 일정: 검찰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 사건 개요: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리 및 성남FC에 대한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진행 상황: 해당 사건들은 병합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 향후 일정: 재판이 복잡하고 증인 심문 등이 많아 1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 사건 개요: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의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진행 상황: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향후 일정: 재판 초기 단계로, 향후 일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각 재판은 정치권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정치적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