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최근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정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여러 건의 형사 재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가 있으며, 최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는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전망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심에서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개인적인 생각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는 정치권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유죄 판결은 그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참고 자료:

•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징역 2년 구형…11월 15일 선고
• 법원, 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죄책 무겁다"
•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11월 25일 선고
• 與 "이재명 재판 여전히 진행중…사법시스템이 바로 잡을 것"